법령 최저임금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, 2019. 12. 27., 기각
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-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3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007년
5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64245 판결
[임금등][공2007.2.15.(268),289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|
|
로그인 |